낙태를 많이 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면서

낙태 문제가 공론화 되었습니다.

방금 이것 때문에 집사람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오늘 진료 시간 중에도

3번의 임신과 3번의 중절 수술을 경험했던 20살 아가씨와 면담을 했었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살아있는 생명체로 태아의 살 권리...

ㅎ

의사를 고발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럼 그 엄마들은요?

형법 규정을 보면...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상 처벌 예외조항은...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라는군요.

그러면~ 아이 아버지들은요?

임신은 혼자 하나요?

다들 무슨 처녀 생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책임져야만 하잖아요 !!

처벌보다는

자신의 몸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타인의 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아닐까요?

단지 법조항 몇개로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벌금을 때리고,

누구를 처벌하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가정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

학교에서의 전인 교육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사람은 이런 저에게 너무 이상론적이라고 하네요...

사진은 사랑받고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고 있는 중인

우리집 두목 최이섭 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