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eep Attack 씨의 사는 이야기 ::

민주주의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까지 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설령 결과가 바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옳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죠.

'미드'에서 법정 장면을 보면 종종 이런 말들이 나오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어"

"지금 증거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 여러분은 무시하세요"

설령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바로 절차의 적법성 또한 강조하는 민주주의 한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서

그 과정의 불법성/위법성은 인정하면서

그 결과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런 원칙없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절차가 위법하지만 결과를 무시할 만큼 위법하지 않으니까 결과는 인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절차를 어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몫이다'입니다.

헐...

우선 얼마나 위법해야지 결과를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없고를 정하죠?

대리투표 정도의 과정의 위법성도 결과를 기각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과정의 불법성이 있어야 결과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네티즌의 말처럼

격투기 선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반대당의 의원들을 때려 눕히고 있는 동안

육상선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모든 자리를 스피디하게 뛰어 다니며 대리투표를 해도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또...

절차 상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결과를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해결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의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할 수 없다는 것" 말씀...

이런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써볼까요.

갑이 집을 사면서 을에게 위조지폐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전해주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을이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고 갑에게 집을 내어놓으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위조지폐로 집값을 지불했다는 과정에는 분명 불법성이 있지만,

명의 이전이라는 결과는 인정해야한다며

그 거래의 당사자인 갑과 을에게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 둘 중에서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고, 패거리 많은 쪽이 집을 가지게 되겠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ㅁㅁㅁ은 했지만, ㅁㅁㅁ은 아니다"라는 조소어린 비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강제로 성관계는 가졌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대리시험으로 합격했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뭐 이런 비난을 말이죠.

Leica M2 + Leica Summicron 35mm ASPH. ( with Ilford Delta 400 )

오늘 마침 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참... 저 분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느끼게 되는 하루입니다.

덧말 하나...

정치적 커밍아웃~

저 진보신당 당원입니다.

덧말 둘...

절차의 적법성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도 유효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쉬운 것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고문실의 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10년을 보내야만 했던 고문기술자 분들께서

현장으로 돌아오실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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